생활편의·집값·지역발전…행정구역 개편의 동상이몽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이광빈입니다.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 논란이 된 건 지난 10월. 한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였습니다. 여론조사에선 지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읽힙니다. 수도권 쏠림 현상과 도시연담화, 지방소멸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한번 쯤은 짚었어야 할 행정구역 문제가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란으로 불거지게 됐습니다. 먼저 김포와 서울 인근 도시들의 속사정, 한웅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김포 서울 편입 논란 두 달…동상이몽 속 저마다 이해득실 / 한웅희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을 공식화한 건 약 두 달 전.<br /><br />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가 추진되면서 북도에 들어갈 바엔 서울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(경기)남도와는 떨어져 있고, 북도와도 교류 없이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인접한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고. 서울시와 김포시가 윈-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."<br /><br />국민의힘 역시 서울 편입에 힘을 보탰습니다.<br /><br />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 시민이 원한다면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론 추진까지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슈가 되면서 서울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도 편입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며 주민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구리와 고양에 이어 과천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'메가시티'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(과천시가)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서울시로 편입이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두고 과천시 발전과 과천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…."<br /><br />정당이나 지역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, 김포시민들 역시 찬반이 갈립니다.<br /><br /> "주민들의 문화나 교통이나 복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포는 서울로 편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. 너무 급한 전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차차 시간을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 결과는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.<br /><br />김포시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시민의 68%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경기도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시민의 61.9%가 반대한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일단은 (편입)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말만 꺼내는 것 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한덕수 총리를 만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한데 이어 정부의 입장을 재차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경기도가 이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. 12월 중순까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가부 결정 여부를 해주기를 촉구합니다."<br /><br />서울 편입을 둘러싼 동상이몽 속에 향후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시민 의견수렴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 꿰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<br /><br />#경기_김포 #서울편입 #북부특별자치도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청자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, 백약이 무효인 '인구절벽' 시대. 노동력 부족 및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유입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. 이화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총선 앞두고 나온 '메가시티' 논쟁…여야 속내는? / 정다예 기자]<br /><br /> "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…"<br /><br />총선을 앞두고 쏘아올린 '서울시 김포구' 구상.<br /><br />여당은 연일 여론전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명명했고…"<br /><br />곧장 출범한 특위는 내년 처리를 목표로 특별법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구리, 하남, 과천 등 서울 편입 논의에 동참한 지자체를 직접 찾아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거 아니냔 지적엔, 부산·광주·충청 등 메가도시를 늘려간다는 구상으로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선진국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메가시티를 통해 인구 절벽, 저출산 위기를 탈출했습니다. (뉴시티 정책은)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'제2의 새마을 운동'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을 들이는 배경엔, 김포 표심을 잡고 총선까지 대형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가겠단 전략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뒤숭숭하던 당 분위기를 전환하는 덴 성공했단 내부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뚫고,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한동안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했습니다.<br /><br />섣불리 반대했다 역풍을 맞을까, 찬성인지 반대인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수도권 표심이 우호적이지 않을 거란 판단 아래 '포퓰리즘 정책'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'부울경 메가시티' 먼저 내세운 건 우리다,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서울 외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?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맞불 카드로는 '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'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현이 어려운 편입 대신 시급한 교통문제 먼저 해결하잔 겁니다.<br /><br /> "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실제 민주당은 예타...